법치국가, 法痴國家
컴퓨터 앞에서 민주주의 수호가 되나?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는,
어리석은 자를 위한 세상이 온다고 믿는 자들의 국가를 말한다.
공산주의(共産主義) 국가는,
인간의 본질적 선함을 믿는 자들의 국가를 말한다.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는,
돈 이외에는 아무 것도 믿지 않는 자들의 국가를 말한다.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는,
평등과 행복을 가치로 삼는 자들의 국가를 말한다.

이렇듯, 국가(國家)란 단어 앞에 붙는 수식어는, 그 나라가 어떤 주의 주장을 가지는 나라인지를 나타내게 된다. 위의 예 이외에도 저런 예는 많다. 왕정국가(王政國家), 경찰국가(警察國家) 등.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어디를 찾아 보아도 법치(法治)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법치(法治)국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배운 글귀는 대체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한편.

음악을 잘 모르거나, 음악적 센스가 뒤떨어지는 사람을 두고 음치(音癡)라고 한다.
길을 잘 모르거나, 길을 찾는 재주가 좀 부족한 사람을 두고 길치라고 한다.
몸이 둔하거나,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몸치라고 한다.
법을 잘 모르거나,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법치(法痴)라고 한다.

이러한 규칙성과 더불어 사회적 보편 타당한 가치관에 입각하여 볼 때, 반복 학습된 명구인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다'란 문구에서 법치란 법치(法治)를 뜻하는 것이라고 관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法痴國家)이다', 란 명구는 참이다.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관습적으로 좌경용공세력이라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대한민국 헌법 문장 중에는 법치(法治)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단지 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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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anciski | 2008/01/29 17:41 | 혼돈과 몽상학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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