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교육비가 치솟는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싼 교육비 감당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교육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아, 잠깐, 여기서 명시해 두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 말하는 교육 산업 종사자들에 공공 교육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분들은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서 제외된, 말 그대로 교육 인프라에 속하는 분들이시다. 이 글에서 말하는 교육 산업 종사자들이란,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무용 학원, 고급 어린이 집 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과 종업원들을 말한다. "실버 산업보단 그래도 아직 엔젤 산업이 낫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니까요." 이와 같은 논리에 빠져, 대부분의 엔젤 산업 종사자들이 소위 고급 마케팅 쪽으로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집을 하나 열더라도 친환경 소재는 기본이오, 원주민 영어 강사 초빙도 필수,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영양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 알 것이다. 이렇게 고급화를 하면, 싫어도 부모들은 지갑을 연다는 논리다.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돌려보자. 먼저, 교육 산업을 일종의 산업 자원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실제로 이 자원을 소모하는 실수요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지만,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부모들이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신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원을 판매하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주지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선생들이 학생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힘든 것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이동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즉, 집에서 가까운 교육 기관에 의존할 수 밖엔 없으며,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공급자를 선택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역 교육 기관은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기가 수월하며 가격을 마음대로 통제한다. 이것 만이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교육 상품은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 선택의 폭이 제한되며 그 결과 독립적인 상권이 형성된다고 했다. 자, 그럼 이렇게 독립적인 상권 내에서, 수요자의 수가 감소된다면 공급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인 거시 경제학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남는 상품은 수출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고. 하지만 미안하게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교육 시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위 상품 당 가격을 올리거나, 신상품을 개발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 뿐이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학비를 두 배로 받으면 된다. 모든 학생들이 영어 수학 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면, 무용이나 미술 같은 새로운 분야의 상품을 판매하고 이것이 생필품인 것처럼 시장을 이끌어가면 된다. 학원비가 2배로 올라가면 90점 받던 학생이 100점 받고 추가로 80점을 받는가? 유치원 때 미술을 배우면 다 화가가 되는가? 유치원 때 발레를 안 배워서 좋은 대학을 못 갔나? 이후의 전개는 뻔하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사교육비가 무서워서 출산율이 떨어진다.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공급자는 가격을 더욱 올린다. 더욱 올라간 사교육비에 출산율은 더욱 떨어진다. 반복한다. 미국처럼 공급자 측에 완전 개방된 시스템으로 가던가, 프랑스처럼 수요자끼리 경쟁하는 변형된 전매 시스템으로 가던가, 뭔가 우리나라도 수를 내야 하지 않을까.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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