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 (2)

간접민주제, 間接民主制, indirect democracy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현재의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춰보자.

현재의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제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치를 위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 전체 성원이 참가하여 토의·결정하는 직접민주제나 한 사람의 지배자가 정치하는 군주제·독재에 상대되는 것으로, 현대 각국에서 행해지는 의회제도가 그 전형적인 형태이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같이 소규모의 정치공동체에서는 직접민주제의 실시가 가능하였으나, 그 뒤 영토의 확대, 인구의 증가 등에 의해 정치 지배방식으로서 직접민주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하는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의회제가 채용되었고, 오늘날에는 간접민주제를 곧 의회제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의회제와는 다른 정치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경우도 국권의 최고기관인 인민대의원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간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간접민주제는 현대 정치제도에 매우 광범하게 채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엠파스 사전에서 인용.

요약, 정리하자면.

"모든 이들이 모여서 다 함께 의견 토론을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의사 결정권을 위임한다."

가 되겠다.
아주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치 시스템은 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 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이 가지는 성향은 집단 전체의 성향과 동일하다.
  2. 정보가 특정 집단 내에 균등, 균질하게 전달 유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1번 항목부터 생각해보자.
특정 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이 가지는 성향이 집단 전체의 성향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이야기다.

'전체 100명인 집단 중에서 1명을 추출한 다음 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을 경우, 전체 집단이 직접 투표를 통해 얻은 결론과 표본 1명이 행한 선택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다음 2번 항목.

정보 전달에 관한 학문적인 고찰은 그만 두고, 정치학적인 면에서 말하는 정보의 전달 유포는 대략 이런 이야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라는 것은 판단 재료가 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가,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기 전에 전체 집단에게 공히 배포되고 이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손실되기 전에 해당 정보의 분석과 판단을 통한 결론을 대신 내리기 위한 민중을 대표하는 집단이 필요하다.'

즉, 정보로부터 단절된 일반 대중들을 대신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대신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대의정치의 명분이 등장하는 셈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정말로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가,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기 전에 전체 집단에게 공히 배포되고 이해되는 것은 불가능'할까? 정말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표본 집단이 전체 집단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공리에 근거를 둔 정치 시스템이 지난 100년간 잘 운영되어 왔음을 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정치 시스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저 위의 공리들부터 차근차근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작성일: 2004년 4월 8일 목요일 오전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