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 (1)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기반하여 구동되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융합한 시스템을 기본 사회 구조로 채택하여 살아가고 있다.

분명히, 지금 현재 가장 폭넓은 지지 기반을 가지고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정말로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일까?

지금의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 체제의 기본 구조는 산업 혁명과 시민 혁명 시기에 갖춰진 것이다. 즉, 산업 혁명이 몰고 온 시장 경제의 변혁과 높아진 교육 수준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낳은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100년이 넘도록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물론 선사시대로부터 계속 내려온 왕정 시스템에 비하면 한없이 새로운 시스템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시스템이 현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by KICI | 2004/04/06 01:31 | 사회와 처세술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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